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AA- 역대 최고 수준, 신용평가사 피치(Fitch) 기준

■ 총평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수출 등 강한 대외건전성과 경제 회복 성과 등 우리 경제의 강점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유사 등급 국가 대비 낮은 거버넌스 지수(세계은행),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요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

신용등급 평가 관점에서 재정여력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성장

소비 회복, 수출 호조 등으로 ’22년 GDP는 3%대 성장할 전망

* 지난 ’ 21.12월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한국의 '22년 성장률은 3.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겠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영향으로 호조세는 다소 약화될 전망
지난 2년간의 회복 성과에 힘입어 팬데믹의 경제적 상흔(scarring)은 제한적이겠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약 - “한국판 뉴딜”을 통한 정부의 생산성 제고 노력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압력을 완화 가능

■ 재정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수지는 ’21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며, 국가채무 증가폭도 유사 등급 국가들과 비슷 * ’22년 국가채무/GDP 전망치: 49.9% (’19년比 +12% p, AA등급 중간값 = 11.5% p)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 용인*”기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more active fiscal spending and tolerance of fiscal deficits”
재정준칙은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나, 여전히 국회 논의 중
대선후보들도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속을 지지하고 있어, 재정안정화는 대선 이후에도 완만(only modest)할 전망

■ 통화

한국은행은 금융리스크, 물가상승률 관리 등을 위해 올해 두 차례 25bp씩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

■ 대내외 리스크

집값 상승 등으로 ’ 21년 가계부채가 급증하였으나, 가계 자산, 상환능력 등 고려 시 리스크는 잘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남한 측의 대화 재개, 종전선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긴장은 상승세이며,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
순대외 채권국 지위,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은 미국 연준의 긴축에 따라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

■ 피치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

■ 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 및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미국의 'S&P, '와 '무디스', 영국의 '피치'가 각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투자적격에 대해 10등급으로 구분하며, 현재 등급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positive, +',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stable',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negative, -'를 등급 뒤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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