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 2022. 6. 8. 모아주택, 서울 재개발 15층 허용 모아주택이란 ①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해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약 3만 평)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②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속도 내는 서울 재개발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심의기준'개선안 발표를 통해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현재 15층인 층수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2026년까지 모아주택 3만 가구 공급을 목표.. 2022. 6. 7.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지방세), 종부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국세)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과세기관(국세청,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지방세) 전용면적(㎡) 40이하 40~60 60~85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50% 경감 ※ 임대주택 20호이상 등록시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분양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필요 '24. 12. 31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 시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지방세) 전용면적(㎡) 40이하 40~60 60~85 .. 2022. 4. 21.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및 등록절차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등록자격)가 ①온라인 및 ②주소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및 면세사업자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구분 필요서류 소유권 확보기간 소유자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소유 예정자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서 6년 건축허가 건축허가서 4년 매매계약 매매계약서 3개월 분양계약 분양계약서 1년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2022. 4. 21.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