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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SH, LH)가 아닌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
-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임대주택 |
취득유형 | 임대의무기간 |
| 종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등록 임대주택 찾기
☞ 관심지역의 임대주택 종류 및 현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렌트홈 홈페이지(renthome.go.kr)상단 메뉴 중 「임대주택 찾기」 클릭
- 지도 화면 상단 메뉴 ▶주택유형▶등록구분▶전용면적▶임대사업자 구분▶임대 종류 차례로 선택 후 ▶지역 설정 후 검색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체납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2020. 12. 10 이후) |
500만원 이하 |
|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 12. 10 이후) ▶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
|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
|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및재계약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멸실 등 |
1,000만원 이하 |
기타 의무사항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00만원 이하 |
|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 10. 보고·검사 요청시 협조 의무 ▶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 등록면허세 납부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양수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표준임대차계약서 (2022. 1. 21 시행)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8MB
(참고)
렌트홈 renthom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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