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6개월간 16억 반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2021년 7월부터 실시 중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하여 작년 12월 말까지 1,299건, 약 16억 원이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됐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인데, 잘못 이해한 민원인들로 담당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골칫거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 반환 지원 대상금액은 5만 원~ 1천만 원 이하
• 반환 지원 적용대상 기관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
•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 소요기간은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https://kmrs.kdic.or.kr/ko/bbs/m-21/faq/list.do

 

착오송금 반환 지원서비스 https://kmrs.kdic.or.kr/ko/index.do

(참고, 출처: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2402_35752.html

[신선한 경제] 1천299명, 잘못 송금한 돈 '16억 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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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오송금 업무 전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로 잘못 알고 억지를 부리거나, 착오송금 자진 반환 대상 건인 경우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는 등 다양한 사례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한다. 

작년 7월 시행 이후 11월 말까지 총 1만 4천여 건의 문의 중, 약 1만 건에 이르는 문의는 착오송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 착오 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47369/

"보이스피싱 피해 돈도 돌려달라"…착오송금 반환 맡은 예보 골치 아프네